바른미래당 “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강행… 국민 무시 정점”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정농단 탄핵 심판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겼고, 헌법재판관 면면에 남다른 존경심도 품게 됐다.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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