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임인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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