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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3·1의 새 이름 찾기...왜 '혁명'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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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59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저항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모두 혁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체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4.19가 혁명으로 불리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4.19가 수립한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5.16 쿠데타 세력은 4.19를 '의거'로 규정하고 5.16과 함께 헌법 전문에 실었습니다.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혁명'의 이름을 5.16에 붙였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 때 헌법에서 아예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서 재기술 됐을 때도 혁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문민정부 때 비로소 혁명으로 공식화 됩니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란과 고민이 이어졌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고 2년 뒤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민주항쟁으로 불려온 6.10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또 하나의 이름 찾기가 진행 중입니다.

3.1운동입니다.

'운동'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니 다른 이름을 찾자는 목소리가 100주년을 맞아 더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건 '3·1 혁명'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을 주권자가 국민인 공화정으로 바뀌게 한 사건인만큼 운동보다 혁명이 적확한 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론도 긍정적이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삼지 못한 만큼 향후 개헌 등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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