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된 제도 개선해야"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인사말에서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도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면서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맞물린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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