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임명…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당에 총동원령을 내려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 키"라면서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마음에 안 드는 법, 민주당이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시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400명, 없는 지역구는 300명 이상 참석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으로 약 1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당 지도부 등의 규탄 발언에 이어 가두행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러한 집회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쟁 올인'의 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섯달째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는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면서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다. 국회로 복귀에서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어난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하면 현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사람은 15명이 된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날 오후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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