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름 한국, 향후 10년 성장률 年2% 맴돌것”

KDI ‘고령화사회 대책’ 보고서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최고, 정년퇴직 제도 전면 개선할 필요

65세 이상의 경제 참가율 높이고 고학력자 위한 일자리 마련해야

“내 일자리 어디에” 취업문 두드리는 눈길들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년 동부산권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토닉스, 퓨트로닉, 오스템임플란트, 동성모터스 등 지역 기업 50여 곳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에 나섰다. 부산=뉴시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내후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초로 향후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63.2%)으로 유지될 경우 △2021∼2030년은 평균 2.0% △2031∼2040년은 1.0∼1.9% △2041∼2050년은 1.0%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그대로여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30년 동안 고령화 현상이 심해져 205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77.6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명가량 많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30년 동안은 현재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0% 선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7개국(G7)처럼 15%대로 떨어지면 2031∼2040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1.0∼1.9%)보다 낮은 1% 미만으로 내려앉는다. 결국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려면 앞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 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 대체노동력 공급 증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 하는 낡은 제도이므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 위주인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좋은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G7 수준(80∼90%)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한국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9.2%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