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 큰 정신질환자 관리 허술…“난 멀쩡” 주장 땐 치료 못해

문재인 케어 30조 투입하는데

정신건강 예산은 1713억원 배정

중증 43만명 돌볼 재활시설 부족

진주 묻지마 살인범 안인득(42)은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았고, 2년 전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기행을 일삼으며 가족·아파트 주민들과 충돌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안씨는 조현병과 함께 성격적으로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치료 중단으로 병이 악화되면서 원래 내재된 폭력적 성향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조현병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피의자 박모(30)씨나 진주 사건의 안씨처럼 치료가 중단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환자 본인 스스로 ‘나는 멀쩡하다’며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면 방치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는 입원 환자 위주로 이뤄진다. 일단 정신질환으로 입원해야 정부 관리체계에 들어오고, 퇴원 뒤에도 사례 관리로 이어진다. 정신질환 진단 자체를 받은 적이 없거나 진단을 받았어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라도 손쓸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는 43만4000여 명(2016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인구 1%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보고, 여기서 의료기관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를 뺀 것이다. 이 가운데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그만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보호가 급한 정신질환자들이 입주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6곳이다. 기초 지차체마다 1곳에 불과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 결정이 보호의무자인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쏟아붓는다. 이 예산 대부분은 주로 ‘신체건강’에 지출된다.

정부의 정신건강 예산은 올해 기준 1713억원, 전체 보건예산의 1.5%, 복지부 예산의 0.23%다. 자살예방사업(218억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6개 국립정신병원 운영비를 합쳐야 간신히 3000억원을 넘어선다. 그나마 2011년(보건예산의 0.3%)에 비하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에 비하면 초라하다.

이에스더·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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