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부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7배 급증

신규채용 작년에만 1만1513명
임금·승급체계 상대적으로 불안.. 정부 정규직확대 정책과도 거리

지난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6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에선 정규직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는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직군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상시·지속적 정규직 고용원칙을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자리 쇼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공교롭게 무기계약직이 급등한 시기도 2018년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3만368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만2554명 대비 49.4%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2014년 2.1%, 2105년 9.3%, 2016년 8.7%, 2017년 7.4% 등이다.

특히 작년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급등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개념이다.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인정되더라도 승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무연차에 비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다. 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 국민처럼 국민연금 대상이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2013년 755명에서 2014년 1157명을 거쳐 2015년 210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764명, 2017년 1646명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엔 1만1513명으로 599.5% 급증했다.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주로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노사발전재단, 국립대학병원, 각종 기술원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채용은 2017년 96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6192명까지 늘어났다. 증감률은 540%다. 반면 증가 폭만 놓고 보면 공기업이 으뜸이었다. 공기업은 증가폭이 77명에서 1815명으로 2257% 상승했다. 준정부기관은 601명에서 3506명으로 483% 확대됐다. 이로써 2018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5.5%로 기록됐다. 전년 11.2%에 견줘 4.3%포인트 늘었다. 기타 공공기관이 2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준정부기관 20.0%, 공기업 6.7% 등 순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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