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4월 국회서 불씨 꺼지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불씨가 살아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책적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해묵은 쟁점법안 처리가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와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난항 등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동력이 쉽게 살아나긴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 이월되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공감대를 마련했으나,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는 것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면 안된다는 제안과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듯 했으나 민주당 내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군이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으로 제동을 걸었고 당 상황마저 4.3 보궐선거 이후 흔들려 선거제 개편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오는 5월과 6월에 각각 임기만료를 앞둔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여건도 한 몫한다.

여당인 홍 원내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4.3 보선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에 집중할 여건조차 안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만 해도 선거제 개편안이 화두에 올랐지만 여러 이슈로 점차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급한데 야3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선거제 개편은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법안 수두룩, 전선 다각화
여야간 입장차로 매달 미뤄졌던 쟁점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논의되지만 각 사안마다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경 논의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선제 대응 차원에서도 이뤄질 이번 추경은 적어도 4조원은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야당은 철저한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다.

추경의 대부분이 경기선제 대응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논란도 어김없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6개월 vs. 특정업종 1년' 구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한달 내내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심사를 앞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8년째 국회를 표류중인 가운데 의료민영화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도 전선이 다각화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민생법안 처리도 협의하겠지만 당 중점법안으로 쟁점법안 이견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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