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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만난 S&P의 직언…"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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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S&P 연례협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S&P 측은 북한 리스크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 등에 우려를 표했다. S&P는 "정책 효과를 봐가며 필요시 보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S&P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출 사이클에 하강 위험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안은)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가 올해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이다.

[김태준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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