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파행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

7월내 의결안 못 내면 총선 이후나 가능
국민 관심 식으면 기약없이 표류할 수도

특위서 합의안 내놔도 본위원회 ‘걸림돌’
정치권 “휘발성 강한 이슈 급할 것 없다”
“인구 절벽 빨라져 논의 서둘러야” 지적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경사노위 의결안이 넘어오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연금 개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7월이 지나면 정치권이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더구나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매우 민감해 총선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미뤄지면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지면서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달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인구 절벽이 더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전망을 반영해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 은퇴자 등 주체가 여럿이어서 논의 구조가 복잡하다”며 “특히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당장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부담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달 말에는 좀더 논의를 촉발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는 활동 시한(7월 11일) 전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합의안을 내오더라도 현재는 의결조차 할 수가 없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최종 관문인 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도 바통을 이어받을 수 없다. 경사노위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걸린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국회가 바로 받아 논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이지, 단기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총선 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휘발성 강한 이슈여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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