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률 금융위기 후 첫 하락.. 4050세대·저학력층 취업자 감소

한경연 2018년 고용 동향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이 2010년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은 처음으로 꺾이고 40~50대 고용률이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활력이 확연히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특징은 △증가 추세였던 고용률 감소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 감소 △고졸 학력 고용률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증가 △저임금 산업 취업자 비중 증가로 압축됐다.

우선,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추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 역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지난해에는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수도 100만명을 훌쩍 넘긴 107만3000명에 육박해 최악의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지난해 40~50대 고용률도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와 0.1%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40~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라 가계의 '경제 허리'"라며 "40~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 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라며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고졸 학력 인구의 고용 동향도 악화됐다. 지난해 고졸 학력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년과 비교해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이 감소해서다. 한경연 측은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졸 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해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 산업 비중은 69.7%로 2015년(40.8%)과 2016년(47%)에 비해 높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81.6%)보다는 감소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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