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동결할수도"…최임위 "무자격자 월권, 장관 자격 의심"(종합)

박영선 청문회서 "경제 어려우면 최저임금 동결할 수도" 발언

최임위 “아무 권한 없는 장관 후보자 월권 발언일 뿐” 일축

지자체별 차등적용 주장, 형평성 훼손 불가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유 김소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최저임금 동결 및 지역별 차등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여당 중진인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 측에서는 무자격자의 월권 발언이라며 어이없어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노동존중사회’를 표망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발언이라곤 믿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영선 “경제 어려우면 최저임금 동결도”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답변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내년 경제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후보자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을 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규모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큰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의 경우 정부가 전체적으로 떠안고 가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본다”며 “사견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자체별로 구분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기재위 시절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끈을 모두 놓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오히려 양극화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정부 측의 이 같은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있는 경제분석으로 받아들여져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과거 특파원 시절 체험했던 미국의 정책을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 특파원 시절 현지 정책을 보니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선 정부가 식품바우처를 제공하더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대로 따라야 하겠지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노동존중사회 표방 문정부 장관자격 의심”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측 한 최임위 위원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기부 장관이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한 근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고충은 대기업의 갑질·횡포·단가인하·불공정 거래 등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최저임금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을과을의 대결을 조장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차등 적용 발언 역시 ‘최저임금 차등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결국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과제”라며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고,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취약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오히려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