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군 위안부? …與 의원 "미군 '위안부' 문제,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국회서 유승희 의원, 시민단체들 공식사과 + 명예회복 지원 촉구 기자회견

'국가의 책임 인정' 법원서도 인정...'최종심만 남아'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사과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하고,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는 유 의원이 앞서 지난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론화됐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를 사실상 조성,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7~2018년 1심과 2심 판결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로 공식 확인·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유 의원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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