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앞둔 트럼프…올해 주요국 통상압박 최고조 이를 것"

무협 보고서 "美통상정책 기승전결의 '전' 단계…직간접 영향에 대비해야"

재선 노리는 트럼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내년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정책에서 홍보할 성과를 내려고 올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무역압박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통상정책에서 2020년 재선 레이스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하는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기(공약개시), 승(조치 현실화), 전(성과 창출), 결(성과 홍보) 네 단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과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를 달성해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냈다는 성과를 내세워 '결'에 해당하는 내년 재선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도 2018년 무역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이 올해에도 무역적자 축소를 통상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이 '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2018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 수출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USMCA를 타결하는 등 '승'을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상당국과 기관, 기업들이 미국 통상정책의 이런 전개양상을 인지하고 미국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통상협상이 우리 무역에 미칠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 네트워크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할 WTO 개혁논의와 디지털 무역 규범화 협상에 대비해 우리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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