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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새술은 새부대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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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1명 제외 전원 사의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정부측 부담 덜어주려는 의도 해석

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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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8명이 전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최근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사표를 제출한 공익위원들은 모두 2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채로 사의를 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나왔다”며 “정부의 입장이 새롭게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라면 사람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 바통을 다음 팀으로 넘긴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는 것이 골자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 총 2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새 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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