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소주성 정책에 파산법원만 일감 늘어···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63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추락의 여파로 지방 중소기업의 도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일감이 늘어난 곳은 법원 파산부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카드 업계의 후방산업인 밴(Van)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가 힘드니 그 불똥이 협력회사인 밴에, 또 밴의 협력회사인 대리점들에 튀면서 모두 3만3,000여명의 일자리가 흔들흔들한답니다. 잘못 낀 첫 단추가 초래하는 폐해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라고 하네요. 신청 자격과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 예산 낭비를 막고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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