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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고령자 운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도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등 강화에 나섰죠.
고령층 운전면허는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가 98세의 고령자라는 점에서 노인 면허 이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국은 경찰이 즉석 시력검사에 나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통법에서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연장에는 의료검진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면허 연령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노인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령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보입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부모가 유명인 아닌 저는 어쩌죠"…채용비리에 우는 청년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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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노인층에서 운전 실수 혹은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70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전면허 갱신 시, 단순 신체검사 외에 간단한 상황 대처 테스트 등을 통해 운전 위험군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도 일반과 달리 매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ID '헛소리좀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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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노인 운전이 금지된다면 교통사고가 없어질까요? 연령대별 사고 위험 조사를 하시려면 연도별 연령대별 운전자수:운전경력:사고수를 비교한다면 좀 더 조심운전이나 면허 반납 등을 유도하기에 납득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적성검사도 노소를 떠나 봐주기 없이 공평히 실시함이 옳을 듯 합니다."
ID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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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난 괜찮을 거라, 난 나이 먹어도 한결같이 건강할 거라 생각하지만 노화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다. 눈은 40대에 노화가 시작되고, 반응속도, 인지능력, 시야, 청력, 집중력 등등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나는 괜찮다고? 운전하다 사람 사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 없다. 근데 사망자는 계속 나온다. 제발 타인을 위해 위험군은 운전대 놓자."
ID 's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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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 택시를 탔는데 운전자 연령이 78세란다. it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런대로 잘하셨다. 그래서 왜 운전하시냐고 했더니 첫째, 소일거리가 없고, 둘째, 일을 안 하면 살기가 어렵다 한다. 이런 현실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면허증만 반납하라고 하면 되는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다."
ID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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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카페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순간순간 시력, 판단능력, 청각 등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많은데.. 해당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그만두게 법적으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자칫 목숨이 걸린 운전인데.......... 이게 또 노인 인권과도 연관되어 있을까요??"
ID '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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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쯤 노인 운전에 대해 생각해봄직하다고 인식하는 효과가 있죠. 시작입니다. 주변에서도 저런 캠페인을 보고 자식들이 권유라도 해볼 거구요. 본인도 생각을 해 보겠죠.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고 이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구요."
ID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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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야심차게 떠벌리면서, 운전은 왜 고령이라 하고 연금은 아직 젊다고 미루는 것이냐? 교통사고는 젊은이로부터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늙은이는 조심조심 하다 어쩌다 한 번인데 왜 자꾸 자진반납이니 고령 운전이니 강조하고 강요하는 건지ㅠㅠ"
ID '첫눈'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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