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값' 아파트vs단독주택, 보유세는 95만원 차이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용산더프라임 238만원 vs 상수동 단독 143만원… 올해 세부담 차이 더 벌어져]

#지난해 7월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더프라임’(전용면적 114㎡·32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8000만원. 지난해(6억9500만원) 대비 26.61% 상승, 재산세도 53만원(28.92%) 늘어난 238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13억7000만원에 거래된 마포구 와우산로13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올라 6억5400만원이 됐다. 재산세도 32만원(29.49%) 늘어 143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용산더프라임) 대비 부담은 여전히 낮다.

비슷한 시세에 유형이 다른 두 주택의 올해 재산세 차이는 95만원가량으로 아파트의 세부담이 와우산로 단독주택보다 더 크다. 지난해 두 주택의 세금 차이는 약 73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을 끝으로 2019년 공시가격(안) 발표가 마무리됐으나 유형별 형평성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향에 주력하면서 고가주택 외 주택 유형별 형평성 개선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32%로 단독주택(9.13%)이나 공시지가(9.42%) 대비 낮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7%포인트 높아져 53.5%, 토지는 2.2%포인트 상승한 64.8%가 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현실화율(68.1%)은 단독주택보다 여전히 높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소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올리다 보니 전반적인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가격별 형평성 해소에 중점을 뒀을 뿐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승섭 전국경제인연합회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도 “같은 시세라도 아파트는 단독주택 대비 공시가격이 높아 그간 많은 세금을 내왔음에도 여전히 현실화율이 가장 높다”면서 “유형별로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끌어올리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유형별 형평성을 적극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인상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에도 유형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은 이어간다”며 “서민 부담을 고려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한번에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맞출 순 없다”고 밝혔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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