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아파트 SH공사 검증 관리소장 파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시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가 관리비 문제로 입주민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 비리, 횡령 등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입주자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추천한 관리소장을 파견해서 공공임대단지 관리 노하우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로, 전체 입주자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신청 단지를 취합해 5월말 경 2~3개 단지를 선정해서 공공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SH공사와 단지간 위탁계약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결정한다.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서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 관리 감독을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