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車 관세' 무소식…WSJ "트럼프, 대선 앞두고 역풍 우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계획이 의회의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조처를 할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수입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뒤이어 상무부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지난달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를 권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미 행정부는 앞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직전 때와 달리 조용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수입 부품 비중이 전체의 40~50%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도 관세 부과에 부정적이다.

워싱턴 정가가 '2020 대선모드'로 들어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관세를 선뜻 건드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관세를 도입할 경우 의회가 거부권을 갖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키 왈러스키(공화당·인디애나) 하원의원은 "관세 도입시 미국 중산층 가정이 모는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업체와 레저용차량(RV) 제조업체들이 해외의 보복을 받을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과 미국 업계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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