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빈손 채우려는 트럼프, 한미 방위비부터 '돈계산'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한미 연합훈련 ‘비용문제’ 이틀째 언급…‘노딜 하노이’ 내부비판 불식

【하노이(베트남)=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8.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용절감’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빈손’ 논란을 피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계산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미 연합훈련 종료 결정은 오래 전에 내려졌다”며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북미 회담 직후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훈련(FE)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북한에 양보한 것이란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미국의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미국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수억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오랜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난 직후에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해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며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장소에서 방위비 인상을 공개 거론했다.

◇동맹국 안보문제에 계산기 두드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방위비 인상 발언은 일차적으로는 곧 진행될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노딜 회담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켰다"며 국내 정치적 불만을 불식하려는 의도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한 주요 언론 사설과 전문가 칼럼 등이 담겼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 결단을 높게 평가한 내용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보다 거세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10차 SMA 협정문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10차 SMA는 올해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원, 협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10차 SMA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간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정식 발효된다. 발효 시점은 4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정부는 10차 SMA 발효 직후부터 내년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11차 SMA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동맹국 안보문제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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