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낙태지원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2018년 反낙태조직 행사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와 종종 정책적 갈등을 빚어온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47번 째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연방 관보에 해당 정책이 게재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인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1920년이 아니라 2019년"이라며 "여성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2019년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 예산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은 이미 법에 저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족계획 서비스와 낙태 시술을 모두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둘을 완전히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4천여 개 보건의료 기관 중 약 40%는 야당 성향의 낙태지원 조직인 미국가족계획연맹(PP·Planned Parenthood)이 운영하고 있다.

개빈 뉴섬 美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했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패트리나 모즐리 생활·문화·여성국장은 "PP가 운영하는 병원 같은 곳은 돈을 위해 낙태를 알선하고 법을 어겨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새 정책에 대해 "여성과 가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보건 정책을 가지고 장난하는 정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우리 어머니와 아내와 자매, 딸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새 정책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베세라 장관은 "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여성 400만 명 중 100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캘리포니아 외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새 보건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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