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1조원 넘겨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까지 해오던 키 리졸브 연습을 종료하고 규모를 줄인 새 연합 훈련 '동맹'을 어제(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 훈련을 이전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축소한 것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부터 시작한 새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훈련기간은 1주일로, 기존 '키리졸브'의 절반입니다.
규모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무기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지휘통신체계도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대미 협상에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심지어 취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줄었는데도 올해 분담금은 8% 넘게 올라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미간 연합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유선의, 김태헌, 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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