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둘러싼 3가지 쟁점] ① "수질 등 조사에 10년" VS "실측자료 충분히 확보"

■4대강 보 둘러싼 3가지 쟁점

② "해체에 900억...예산낭비" "유지비 1,700억...철거해야"

③ "4대강 반대·친정부 기획위...애초부터 답 정해져" 논란

정부가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주요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경제성부터 판단 적절성, 기획위 구성까지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보의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다시 900억원을 들여 없애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애초부터 답은 정해둔 채 형식적으로만 의사결정에 나섰다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이런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낸 환경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①“10년 이상 조사 필요” vs. “실측자료 확보 충분”=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해체 혹은 부분 해체 대상으로 꼽은 곳은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세 곳이다. 3개 보에 ‘퇴출’ 결론을 내린 이번 조사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를 유지할 때 얻는 편익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수질·생태 변화와 가뭄·홍수 등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그만큼 축적됐는지를 두고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획위가 석 달 만에 3개보 해체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환경부는 ‘조사는 충분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측 자료를 확보했다”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평가했으므로 위원회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모니터링 기간이 길수록 보 처리 방안 마련의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로 들어가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의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BOD, SS, TP 등을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 당시 보 건설뿐 아니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일부 지표 값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②엇갈리는 경제성 분석···해체비용 900억 vs 유지비 1,700억 =경제성 부문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다. 이미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4대강 보를 현시점에 허무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당하냐, 아니면 또다시 예산만 헛되게 쓰느냐를 두고 평가가 제각각이다. 기획위 제안대로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에 설치된 교량인 공도교만 남기고 철거할 때 필요한 공사비는 약 898억원이다. 최초 건설비용에 더해 5,000억원 가량이 한순간에 사라질 운명인 셈이다. 반면 환경부는 이들 3개 보를 40년간 그대로 둘 때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모두 1,688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이라도 없애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개 보 해체비용이 적게는 1,300억원에서 많게는 1,900억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③기획위 구성 적절성도 도마에=기획위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위원들 상당수를 4대강 반대론자와 친정부 인사로 구성하며 애초부터 결론은 정해졌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예단도 없이 실측 자료와 기존 데이터에 따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15명의 민·관 공동기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기획위 구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밖에서는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돌하며 갈등이 좀처럼 봉합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만 앞세운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는 반응이다.

환경단체들은 잇따라 기획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히려 금강이 흐르는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세종보와 공주보 뿐만 아니라 상시개방이 결정된 백제보까지 완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농민들과 지자체는 농업용수 확보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충청지역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보를 없애면 가뭄이나 폭염 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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