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슈퍼 매파'의 방한과 '퍼주기' 논란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슈퍼 매파가 움직인다, 대북 퍼주기는 안 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과를 낙관하는 전망 못지않게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D-5일.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무엇인지 또 회담 전망은 어떤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슈퍼 매파라고 분리하는 게 맞죠?

[인터뷰]

맞습니다. 아주 강경한 인물이고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1차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예정됐었지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북한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해서 전혀 보상 조치 없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전에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앵커]

그런 인물이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거는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화실무회담 전에 수일 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당국자들이랑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평양에 갔다와서도 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일본 정책 당국자랑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한미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번 볼턴 보좌관 오는 것도 이미 지금 하노이에서 시작된 실무회담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랑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미 간에 잦은 교류가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볼턴 보좌관이란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경협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속도 조절, 그런 쪽에 한국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국가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이런 수시 만남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자꾸 고무적인 쪽보다는 우려를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와서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 속도 조절의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에서 미국이 요청한다면 역할을 하겠다. 사실은 뭔가 경협하자, 이런 제안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한 얘기를 우리 문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북미 간의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경제 제재 완화를 원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완화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미 의회가 결국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전 미국 행정부와는 달리 자신은 북한에게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1차적으로 상응조치 중의 하나의 남북경협을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것도 제재가 다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재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상대로 또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일단 비핵화에 대해서 좀 전념을 해라, 그런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북 퍼주기,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한 게 쉽게 얘기하면 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런 메시지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는 지난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대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응조치로 만약 미국이 이런 남북경협 사업, 금강산, 개성을 북한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십중팔구 북한은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상응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어쨌든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외세가 배제되고 남북 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상응조치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북한이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런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안의 메시지는 결국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경협에 대해서 금강산, 개성 당연히 할 생각 있다, 그런 메시지도 저는 북한 쪽에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을 이른바 대남 사업으로 또는 남북 간 민족끼리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대로 미국의 상응조치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인터뷰]

제재 완화죠. 그러니까 지금 UN결의안을 통해서 묶여 있는 제재와 또 더불어서 미국 국내법으로 묶여 있는 제재, 조금 좁혀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연료.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400만 배럴. 그리고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만 배럴로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의 쿼터를 늘리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철광석, 섬유 또 수산물 , 석유 모든 제품들이 수출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것을 열어달라. 그것은 지금 대북제재의 UN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1차적으로 북한이 아마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대북 퍼주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기구에서 103조나 들어간다, 이런 자료를 내놨다는 보도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갑니까, 100조 넘게.

[인터뷰]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구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던 연구기관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있고요. 이게 복잡한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인건비라든지 토지 수용비,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액수는 많이 줄겠죠. 방금 말씀하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조 원 넘습니다, 한 10개 사업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철도가 한 19조, 도로연결사업이 22조 정도인데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상

당부분 진전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그걸 전제로 한 거죠?

[인터뷰]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남북 간에 일종의 우리가 투자고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북한에 퍼주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남북 간에 앞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는 돼야죠.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와 야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03조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입장이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통일로 가는 과정, 비핵화를 넘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할 거고요. 그걸 퍼주기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정확히 따지면 역대 한국 정부가 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남북 간의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이득.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비용은 다 계산이 있었죠.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북한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상응조치가 얘기되는 거니까 남북경협의 확대도 비핵화가 확인된 다음에 경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둘 다 문제는 만약에 비핵화의 단계별로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재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UN제재 결의안 또 미국 독자제재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북 간의 경협 사업, 경제적인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재에 묶여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산이랑 개성도 뿐만 아니라 지금 원래 설날에 우리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재에 걸려 있어서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설사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결국 제재,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문제들이죠.

[앵커]

이게 단지 남북의 문제 또는 북미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UN까지 다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 북한 핵문제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이게 결국 남북한 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일종의 의제죠, 비확산과 반확산의 문제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번에 합의되는 성과 중 하나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항이 합의됐고 첫 번째 항이 북미관계 개선인데 거기에서 연락사무소, 연락관을 지금 교환한다, 미국 CNN에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거의 확실하게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에 대해서는 사찰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영변까지도 사찰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또 국제사찰단이 북한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연락할 만한 연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일종의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에 미국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북한을 더 이상 위법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에서는. 물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국교정상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또 역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즉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달리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북한은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왜냐하면 1994년 제네바합의 때도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실제 12월달에 협상이 시작이 됐고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부지까지도 가계약이 됐고 초대 평양 연락사무소 소장까지 내정이 됐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앵커]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터뷰]

사건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 당시 협상을 했던 사람들한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평양에 성조기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평양에서 미국 외교관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고. 어그 후에 2009년 9. 19 공동성명 이후에 크리스토퍼 힐 당시 차관보도 북한에 다시 연락사무소를 제안했는데 그때는 북한이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국교정상화까지를 뭔가 합의를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앵커]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요.

[인터뷰]

만약 연락사무소 하나만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제네바합의 한 이후에 그렇게 부지 선정하고 가계약하고 소장까지 내정했다가 틀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94년 제네바합의 자체가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네바합의의 위반사항을 북한이 갖고 있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건 조금 시간을 정확히 따지면 그 이후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협상은 94년 12월에 시작이 되고 제 기억에는 95년으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린 부지까지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했답니다.

[앵커]

미군 헬기가 국경을 넘었다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제가 그 사건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협상을 했던 또 내정됐던 외교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풍계리, 동창리는 열 것 같고. 영변도 폐기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를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플루토늄은 어떻고 우라늄은 어떻고 핵 물질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인터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이죠. 하나는 플루토늄이 핵물질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핵탄두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더 민감한 겁니까?

[인터뷰]

고농축 우라늄이 훨씬 민감한 시설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보유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보유를 사실상은 인정을 했습니다. 스탠퍼드에 있는 해커 박사도 직접 가서 본적이 있고요.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영변에는 두 가지 시설이 다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민감하다는 것은 영변 외에도 다른 곳에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 한 두세 군데 시설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건 소규모 시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고민이 크고 어떻게 보면 우라늄 농축시설이 훨씬 더 중요한 비핵화의 의미에서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를 보면 동결은 했다고 하는 거고요. ICBM 폐기, 그거보다 더 확장된 것이 영변. 그곳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 것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두세 곳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검증하는 것 이게 최종 단계에 가까운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31일 스탠퍼드 연설에서 명확하게 그 단계를 구분해서 얘기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는 영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플루토늄 시설 외에도 비욘드 영변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핵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비밀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에는 그외에도 북한이 WMD, 그것은 어저께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신고, 검증. 거기에는 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사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폐기를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실무회담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단계, 또 그것도 여전히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상응조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이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은위원장이 일찍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과 먼저 정상회담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이 국빈이다 아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립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인터뷰]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최소한 이틀 정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한꺼번에 같이 이뤄지는 것이 국빈 방문이고.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빈방문이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가서 베트남의 국가주석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다. 지금 국빈방문이 만약 이뤄진다면 이게 27, 28일 아마 이후로 지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석, 베트남 국가주석이 26일까지 다른 일정이 있다고 다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더라도 사실 주석을 만나지 못한다면 국빈방문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정상회담 정도이고 국빈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국빈방문이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핵심은 어쨌든 북미 간에 이번에 담판과 결판이죠. 그것에 아마 제 생각에 북한은 최대한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춰서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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