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서 '행정수도 강화' 다짐…지역균형발전 강조

이해찬, 세종에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2019.2.22/뉴스1 © News1 이길표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기초단체장 간담회·예산정책협의회를 차례로 진행하며,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은 올해 15주년을 맞는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 기조를 뒷받침하겠단 모습이다.

민주당은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예산·행정 권한 등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거듭 말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이해찬 대표는 특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이 최근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사업들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하면서,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비록 최근 개헌을 하진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낸)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만드려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개헌 전까지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똑같은 의지"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현재 용역중인 세종의사당에 대해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이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에 쏠린 부를 분산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내며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 민심을 보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당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전국에서 열고 있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해, 지역의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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