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본 정치...리스트와 세모 그리고 쌈짓돈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년 정치인들 눈에 비친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리스트, 태극기, 세모, 쌈짓돈 등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리스트에 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부에서는 환경부 체크리스트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의 두 이름. 체크 혹은 블랙. 장예찬 실장께서 이 장면을 선정하셨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장예찬]

우선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체크리스트라고 했지만요. 검찰이 환경부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이 리스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를테면 정치성향이 다른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타깃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적도 아니고요. 격추시켜야 될 목표물처럼 타깃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었고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추적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본인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도 했고 구체적인 후속 지시도 받았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대목이고요.

여기에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졌죠. 그런데 이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면서 이것을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정상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몇 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게 된다면 또다시 전국의 수많은 전국의 공공기관 임원들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물갈이할 때 그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이것은 정부의 업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찍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고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 블랙리스트보다는 아직까지 드러난 범위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는 데에서 자기 만족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식의 블랙리스트 타깃이라고 임원들을 명명한 리스트가 나왔다면 우선은 유감을 표하는 게 어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을 픽했습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은 이 사안을 보십니까?

[고은영]

지금 리스트, 리스트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든 체크리스트든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 정부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단순히 수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바뀌면 너희도 다시 똑같이 그럴 거잖아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국회로 돌아오셔서 공공부문 인사관리에 대한 좀 개혁법안을 발의하시든지 지방 공기업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정부든 간에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행을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고요. 고 위원장께서도 환경부 리스트는 블랙리스트라고 보십니까?

[고은영]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법적 개념이 전혀 없죠.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어떤 판결 사례를 통해서 조금 개념화됐지만 그렇게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렇게 단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장 실장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변경하는 듯한 그런 변명하는 입장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장예찬]

변명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지금 청와대까지 겨누고 있잖아요. 최소한 인사수석실 같은 경우는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마치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체크리스트이니까 검찰, 너희가 알아서 기어라, 마치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수사 개입의 위험성까지도 느껴지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정치권에서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인사들이 교체되는 것,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보장해 주고 정해진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임원을 선발할 때 우리 정부의 공신들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임기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지적해서 괴롭힌 다음에 몰아내게 만드는 것은 그 숫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환경부든 또 다른 부처에 그게 있든 간에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정의를 자임하는 이번 정부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면 한국당이 흔들린다. 한국당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공히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은영 위원장께서 선정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고은영]

사진에서 보듯이 태극기부대를 대변하는 한국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아주 많은 편파적인 정당들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중 정당을 포기하고 태극기부대를 대변하는 그런 가치 중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최근 설문조사에서 57. 9%에 달했고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이 20% 수준을 채택됐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어적으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앵커]

장 실장님, 한국당이 태극기부대라고 표현되는 이분들도 다 유권자이고 국민인데 포용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 비판 받을을 입니까?

[장예찬]

그렇죠. 저는 원내 1야당으로서 중심을 못 잡은 결과인 것 같고요. 사실 5.18 망언으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잖아요.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하고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봤을 때 또 합법적 기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를 못 하게 하는 당으로서의 어떤 준엄한 그런 기준을 그었다면 이 사달이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대표나 마찬가지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몇몇 극우적인 후보들의 태극기적 선동발언에 다 묻혀버렸다.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입에 담기 험한 말로 비판을 하고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짜 훌륭한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예를 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던 신보라 의원이라든가 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진우 후보, 이런 후보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 태극기 입맛에 맞는 후보들만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도 정리하지 못한 김병준 비대위와 선관위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꿴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요.

태극기 민심도 당연히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은 대한애국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당의 어떤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을 링 위로 올린 그 책임은 김병준 비대위와 선관위가 져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김준교 후보 말씀하셨던데 그 정도 발언이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수위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 최고는 아니지만 일반최고위원 후보 중 조대현 후보가 우리 당을 망치는 김진태 후보 나가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경고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선거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는 당의 여러 어른들,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혹시 사과를 했나요?

[장예찬]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지 날 선 발언으로 유감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그러고 바로 또 다른 연설회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수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분들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행정수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품격 있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조차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분을 끝까지 선거 후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지금 한국당이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부산 연설회는 잡음 없이 치러진 것 같아요.

[고은영]

사실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태극기부대 일원들께서 그 연설회장 자체에 좀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차단을 했나요?

[고은영]

일부가 좀 들어가신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내용적으로 자정이 됐는가, 당의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이 자정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도가 지나친 발언들,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감시하고 기능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가십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계속 난무하면서 사실상 어떤 이게 파시즘화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좀 비극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런 돌출적인 발언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부각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면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세모는 죄가 없다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주셨군요.

[장예찬]

황교안 후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TV토론회에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물음에 X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었다는 발언이죠.

그러나 그다음 TV토론회에서는 세모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탄핵이 했었어야 됐다는 건지 말았어야 됐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김진태 후보가 태블릿PC 조작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저는 이분이 어떤 노선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 출마를 선언하시고 한 달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의 노선, 이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모습의 정당이 될 것인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있어요. 비교적 중후하고 안정감이 있는 이미지, 보수적이고 차분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기대어서 1등 후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오세훈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매우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예측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좀 점잖은 정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이념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지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 아까 고 위원장의 말씀처럼 우리 정치사의 비극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인물정치, 박근혜 정치 때문에 정말 큰 화를 보수세력이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물의 이미지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인물의 메시지에 기대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앵커]

당시에 토론회로 돌아가서 잠시 얘기를 해 볼게요. 질문이 O냐, X냐를 물었다더군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그런데 O하고 X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세모를 하고 싶었는데 X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고은영]

이럴 때 순간적으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출마를 했었을 당시에 제주에서 TV토론회 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때요.

[고은영]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유력후보가 O, X를 동시에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찬반 양측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중간한 태도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번 질문을 채택한 선관위의 의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전혀 채택을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자체의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당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상황, 이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주자로 꼽히는 유력 후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자는 사이에 또 죽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고 김용균 씨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번에는 당진에서 또 노동자가 숨지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주셨어요. 재해기업 처벌법이 뭡니까?

[고은영]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게 정식명칭이고요. 이게 2015년부터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요청을 했었던 법안입니다. 2017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지금 국회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법안의 논의, 법안의 어떤 검토, 이런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기업 총수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의 실제 경영자에게 중대 재해 과실을 묻고 실제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거 발의한 의원 이름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고 노회찬이죠. 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러니까 김용균 씨 사고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발의된 게 아니다. 몇 전 전부터 계속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사안이라는 거죠?

[고은영]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 왔고요. 이미 호주나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중대재해, 그러니까 노동자 사망, 이런 부분이 1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를 본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유기징역,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지금 1위 국가 그리고 서민이 대부분이 노동자인데요. 이게 바로 민생법안이 아닌가. 어서 하루빨리 국회에 다들 돌아오셔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법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를테면 기업의 총수나 사업자를 과하게 처벌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겁니다. 처벌받고 또 새로운 경영자가 와서 공장이 돌아갈 텐데 굉장히 많은 영세한 제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약에 불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장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고를 숨겨야만 되는 그런 비운의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의 안전 근로 감독 역할이 너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 한화공장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이 지시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해야 할 안전 감독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놓고 처벌만 강화하는 식으로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인 바꾸고 말 문제지만 영세 제조업체 공장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하자. 사전 예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전예방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기업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맞습니까?

[장예찬]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그 처벌을 받고도 그 직장이나 그 공장을 유지할 여력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처벌을 받아서 그 현장을 떠나게 돼버리면 공장을 바로 폐쇄할 정도의, 그 회사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또 다른 수많은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기업 책임자나 총수도 처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법안이 나오면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그런 부분은 고려 가능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할 때도 건물 면적 얼마 이상일 경우에만 그런 설치가 의무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기업에게는 조금 더 강한 책임을 두고 중소 공장에게는 처벌 수위를 좀 낮추는 등의 그러한 타협점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패도 안 보고 배팅이라는 제목이 달렸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관련된 거 같아요. 장예찬 실장께서 골라주셨는데 간단하게 선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비용을 떠맡을 각오도 돼 있다. 우리를 일종의 카드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예산처에서 추계를 해 본 결과, 지금 비준 동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판문점 선언 관련 사업의 최소 소요예산이 103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1년마다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 국민적인 동의와 공론화 과정,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부모의 훈육이 다르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4일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만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게 저는 한미 공조나 비핵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반론 있으면 간단히 짚어주시죠.

[고은영]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03조 원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최근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자금 조달의 방법,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한 뒤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103조 원은 지금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가까운 비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상황에서 경제 협력,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일방 지원이 아니라 경제협력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을 카드를 내밀면서 사실상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금 국면에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협에는 부가적인 어떤 기대효과로 이런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구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신 정치권의 여러 장면들, 기성 정치인들이 좀 새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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