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처벌법, 여야4당 발의…최대 7년 징역·7천만원 벌금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

'표현의 자유' 침범 예방 위해 단서 조항도 포함

바른미래는 일부만 동참…국민의당 출신이 다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여야 4당 왼쪽부터 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평화당 장정숙, 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2.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5·18 왜곡발언 사태를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가 추가됐다.

또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의원은 " 5·18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 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며 "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왔다"고도 했다.

개정안 제출에는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장정숙 민주평화당 5·18특위 대변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동행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여야 4당 왼쪽부터 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평화당 장정숙, 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2.22.jc4321@newsis.com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론회에서 5·18 왜곡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권미혁 의원은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지만원씨처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에 대해 계속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5·18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왜곡·비방한 것이기에 이번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보탰다.

채 의원은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 "특별법이나 진상규명특위 설치법도 결국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도 충분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를 정상화시키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박선숙·박주선·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등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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