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 대통령,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증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정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반기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한 달 평균 124만 원을 벌어 1년 전보다 17.7%나 감소했다. 1분위 취업자 수는 가구당 1년 전 0.8명에서 금년 0.64명으로 줄어 20.9%나 감소했다. 1분위 가구주의 55.7%가 무직상태여서 1년 전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며 '최악의 소득 양극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소득 양극화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인 소득주도 성장 성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도 그렇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에서만 약 1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 중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으니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36.8%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어제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택시 기사들을 만나보았다. 주차장에서 대여섯 시간을 대기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400~500명의 택시기사들은 지쳐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절망에 빠져 있었다. 카풀제도에 항의하며 분신한 두 명의 동료 기사를 말하며 도와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분들의 아우성에 대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2년간 54조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실업자는 122만 명이 되었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시간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시행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의 대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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