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해체·유지, 현재·미래세대 혜택 고심한 결정"

"한강·낙동강 보, 금강·영산강 평가체계 준용"

세종보·죽산보 해체…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019.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지어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는 22일 이와 함께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등의 방안을 담은 제시안을 발표했다.

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금강과 영산강 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금강·영산강 평가에 적용한 평가체계를 준용해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위원장 등 기획위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결론 났는데 부분해체의 구체적 의미는.

▲ 경제성 분석으로 보면 공주보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원래는 관리용으로 만들었던 도로를 현재 주민들이 사용 중이며 약 3천500대 이상이 매일 이용한다. 이런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민원 중 하나가 이런 도로 기능은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논의 결과, 해체하는 중에 고정보 부분과 가동보 부분은 제거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부 기초를 유지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 원래 보 역할을 하려고 지은 공주보를 도로로 활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은.

▲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인 구조물 해석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를 설계할 때 보가 가진 하중과 흐름에 따르는 횡하중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 기초가 받게끔 만드는 것이다. 보통 해체라고 하면 폭파 등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무진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많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해체하면 영향이 없을지 등은 정밀한 구조계산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4대강 조사위원회, 세종보 해체 의견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종보 철거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2019.2.22 youngs@yna.co.kr

--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에 따라 공사한다고 가정할 때 5개 보의 예상 공사비는 얼마인가.

▲ 전체 공사비는 현재 가치로 1천752억원으로 본다. 세종보 115억원, 공주보 533억원, 백제보 415억원, 승촌보 439억원, 죽산보 250억원 등이다. 각 보의 준공보고서에 나오는 콘크리트 물량의 해체 단가,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가물막이, 설계감리비, 소수력 발전 철거, 수문 해체, 각종 제반 경비 등을 포함했다.

-- 이번 처리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는지. 상시개방으로 결론 난 2개 보의 처리 방안은 변경될 수 있나.

▲ 오늘 발표한 5개 보의 처리 방안 제시안은 오는 7월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역의 다양한 추가적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세부적 이행계획 확정과 그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해체'로 가닥 잡힌 영산강 죽산보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죽산보를 해체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2019.2.22 hs@yna.co.kr

-- 경제성 분석 지표의 '편익' 부문에 수질, 생태, 치수, 이수 등의 항목이 있다.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이나 생태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상당히 정형화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때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질과 생태에 대한 지불의사를 봤다. 여기에 현재 관리체계에서 예상되는 변화의 정도를 적용해서 실제 수질·생태 개선의 편익을 추정했다.

보 설치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으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있는 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라 그 반대다. 핵심적으로 화폐가치화해야 할 지표는 수질과 생태 등이었는데 이런 지표는 경제학에서도 화폐가치화가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그렇지만 지난 30∼40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검토해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는 학계의 컨센서스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물론 이런 것이 왜 화폐가치화의 대상인지 묻고 강은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다만 저희는 기존에 사용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식, 즉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책무라고 보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에도 임하겠다.

편익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온 부분은 수질·생태 편익과 유지관리 절감 편익이다. 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지 않다. 보를 해체하면 생산성이 높은 다른 곳에 이 유지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편익이다. 지금 수질·생태 편익과 유지관리 편익을 다 포함할 때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세종보 해체의 편익은 972억원으로 예상한다. 공주보 1천231억원, 백제보 1천23억원, 승촌보 858억원, 죽산보 1천580억원 등이다.

수자원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상 보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잡으므로 2012년 완공 후 2062년까지 운영한다고 보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다.

-- 최근 공주보 지역 일부 농민과 야당 정치인들이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들어 해체에 반대하는데 그 주장의 타당성은.

▲ 공주보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개방됐다. 지하수위 변동이나 물 이용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민원이나 문제를 다 해소하면서 상당 기간 개방했다. 기본적으로 물 이용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특히 농업용수 관련 양수장도 이미 임시조치를 다 시행한 뒤에 개방해서 지장은 없다.

일부 지역의 우려는 이해한다. 추가 민원 제기에 즉각 조치하기 위한 현장대응팀도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획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 중 지역민의 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4대강 조사위원회, 공주보 부분해체…주민들은 해체 반대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부분해체 발표가 난 이날 공주보 주변에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19.2.22 youngs@yna.co.kr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