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국민 사기극”

“보여주고 싶어 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기존 저감조치와 다른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강제로 운행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41만대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발적인 운행 제한이 아니라 강제조치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효과'라며 '이들 차량 모두가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는 3%도 안 된다. 환경부도 이건 스스로 인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 중에서도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15% 미만이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다 스톱해도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차량운행을 막자고 야단법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공기 덜 마시게 차를 이용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애꿎은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활동만 방해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나쁜 부처다.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루 자동차 배출량의 52%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2%란 숫자가 무엇인가. 저감효과를 계산하려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량이 애초에 전체 중 3%도 안 되는데 이거를 줄인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 1.5%도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는 비상저감조치 중단하길 바란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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