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도입, 검찰도 반대안해…국회가 답하라"

靑 청원에 답변 형식으로 공수처 도입 다시 주장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9.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히며 공수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라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라며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공수처 도입을 다시 강조하며 Δ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Δ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Δ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Δ공수처는 다릅니다 Δ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등으로 나눠 공수처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자세히 설파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인 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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