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D-5]세기의 핵담판 시즌2…북미 적대관계 청산 전환점?

北, 90년대부터 '美 적대시 정책' 철폐 줄기차게 요구

하노이에서 관계정상화·체제보장 구체화 진전 기대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은 1950년대 구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 개발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세웠고, 197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이라는 평화적 목적과 유사시 군사적 목적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진행된 중국의 개혁개방에 뒤이은 동구권 몰락,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해체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비롯된 남북 간 현격한 재래식 무기 격차로 인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무장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지나서 않아서다. 플루토늄양 거짓 신고 의혹으로 IAEA가 핵시설 강제 사찰을 요구했고, 미국은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1993년 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은 이 무렵부터 일관되게 핵개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을 때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남측의 추종 탓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8월 6자회담 때 자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취하고 있어 자위적인 정당방위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경제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7년 7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 직후 "미국의 대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반도 해빙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해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해선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치적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며, 경제적으로 각종 제재를 해제해 북한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역사적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센토사 합의에서 1번(관계개선)과 2번(평화체제 구축) 항은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적대 정책 철회 방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센토사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북한은 여기에 더해 제재해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일만에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재회하게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교 수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상호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 개설이, 체제보장의 입구로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 간에는 9.19군사합의로 실질적 종전이 선언됐다.

이와 더불어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재 완화의 수준과 폭은 북한이 비핵화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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