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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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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가 가동 1년 반 만에 대략 203억 원에 달하는 231필지, 12만 3400여 ㎡의 누락 재산을 찾았다.
시유재산찾기는 도로 확장이나 포장 등의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해 협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는 2017년 7월 TF팀을 꾸려 옛 보상 관련 장부와 보상 협의서, 보상금 수령을 위해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토대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200필지는 협의를 통해, 나머지는 소송을 통해서다.
한편 청주시는 대상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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