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현대화에만 최소 11조원 비용 필요

◆ 미북정상회담 D-6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다음주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0일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대해 상응 조처를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우리가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 발언은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내 주머니의 돈은 안 쓰겠다'는 미국과 끈질기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 모두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관련 비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누가 얼마나 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던 경수로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됐지만 도중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조 단위의 매몰비용이 생긴 것처럼 남북 철도·도로 사업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경의·동해선 철도 현대화와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등에 향후 20년간 11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는 과거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철도 연결사업 시 소요금액을 1㎞당 약 30억원으로, 고속도로는 1㎞당 6억7000만원 정도로 추산한 것을 대입한 수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철도·도로 연결 등 주요 남북 경협 사업에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해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최소 43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각종 경협사업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 공동체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이 함께 자본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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