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국민 기초교육권 보장해야"

서영교 "부모가 낸 세금이 자녀에게 돌아가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영교 의원, 조승래 의원. 2019.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과 교육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조승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현재 교육투자가 전체 국가투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미래 교육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확대, 첨단교육시설 및 환경조성을 위해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우리 교육이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교육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박사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왜곡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미래인재 양성의 시각에서 교육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률 방식이 아닌 수요연동형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2학기부터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의 법률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가재정 차원에서 내국세의 교부세율을 정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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