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포용국가 '무상교육' 예산 놓고 삐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교육분야의 핵심인 무상교육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19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만큼 올해 2학기부터 고3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견해차가 있다.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고려해 교육보단 노인 복지, 출산 지원 등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주명현 실장은 이날 "그(예산) 부분이 결정되는 순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이 같은 이유로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시행은 교육부 계획"이라면서 "다만 재원 확보와 관련해선 법을 몇 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어 "교부금법도 고쳐야 하고 초중등법도 고쳐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혹시 이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목표는 2021년으로 잡고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뒤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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