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력부족 심각…외국 인재 받아들이며 폐쇄성 벗어날까

‘일본 중심주의’를 외치며 해외에 무관심하던 일본이 요즘 달라지고 있다. 외국 인재를 적극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폐쇄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아사히시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접객업 등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무에 대해 1년마다 경신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인 ‘특정활동’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수에 제한이 없기에 일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계속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수료 포함)하고, 일본어능력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1급을 딴 인재가 대상이다. 법무성은 고시를 개정해 올해 4월에 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일본에서 일할 때 체류 자격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 경우 연장에 제한이 많았다. 특히 현장에서 맡은 업무가 유학 때 공부했던 내용과 다르면 체류 자격 경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제재 때문에 2016년 기준 일본에서 대학, 대학원 졸업 후 일본 내 취업하는 비율은 약 36%에 그쳤다. 법무부는 특정활동 체류 자격을 통해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 비율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본 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늘어나면서 접객업 현장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지방도 상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체류 자격을 가진 유학생이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맞는 업무가 없어 1년 만에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유학생들의 지방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현재 일본 내 외국인 수는 263만7000명으로 과거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일본 내 17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비율을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지자체는 43개로 조사 됐다. 7개 지자체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도쿄는 4.02%였다.

1980년대 전반까지 일본 내 외국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경제가 버블경기에 돌입한 1980년대 후반, 브라질의 일본계 2, 3세가 다수 일본으로 이주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수가 크게 줄었지만 2013년 이후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방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