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혁신 제안 공모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충북 옥천군이 군민과 함께 생활 속 숨겨진 규제 찾기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ㆍ육아 등 복지는 물론 교통ㆍ주택ㆍ의료ㆍ안전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취업ㆍ일자리 분야와 자영업자 또는 기업 지원 등 군민의 생업 활동과 관련된 주제도 가능하다.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https://www.oc.go.kr) 고시ㆍ공고란을 참조해 이메일(khd7172@korea.kr) 또는 우편(기획감사실 법무팀 규제혁신 공모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와 필요성, 참신성, 효과성 등을 따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쯤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과제로 선정되면 1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선 등을 건의해 최종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