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기본권 사수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

대전CBS 김화영 기자

민주노총이 3월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도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를 기회삼아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정부의 포용국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은 타협에 목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은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제도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반 헌법적 발상으로 노동 3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철회돼야 하며 조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우조선 일방 매각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정부 주도의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같은 투쟁 경고에도 제도개악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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