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일자리 정부] 文정부 3년간 78조 투입에도 ‘일자리 공회전’ 개선기미 없다

본예산 59조·추경 14조9000억

집권 5년동안 120조원 넘을듯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일지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는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후 올해까지 3년간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했거나 예정인 예산만 59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남은 임기 2년동안 연 20조원 이상 일자리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경우, 문 정부 5년간 고용 예산은 1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인 4대강 사업(예산 20조원)보다 6배 가량의 큰 규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2017~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17조원, 19조원, 23조원 등 총 59조원에 이른다. 2017~2018년 일자리 추경(14조9000억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한 경우, 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일자리 예산은 78조원.

여기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 올해 편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일자리 예산이 내년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연도인 2021년에 해마다 올해 수준인 23조원대로 편성될 경우, 5년간 12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자 수(122만명)는 1월 기준으로 19년 만의 최고치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4.5%로 치솟아 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또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명 줄었고 건설 업종 일자리도 2만개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도 11만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농림어업 일자리는 27만개 늘어났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의 공백을 정부가 세금 퍼부어 메운 꼴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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