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밀러, 폭스뉴스서 “의회 결의안에도 거부권 행사“
캘리포니아주, 행정부에 소송 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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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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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밀러는 취약한 국경이 미국의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백악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전하지 못한 국경이 마약과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했다”며 “국경지대를 통제 불가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해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도록 둘 수 없는 일”이라면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의회의 공동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 자신이 요청한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예산을 배정받자 서명은 하면서도 곧바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을 발동해 예산 전용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방부 등의 예산을 끌어다 벽을 쌓는 데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돈지갑(예산) 권력을 포기한다면 견제도, 균형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더는 권력분립이 아니라 정당분립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밥적으로도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민주당 소속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는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소송을 즉각적으로 확실히 제기할 것”이라며 뉴멕시코, 하와이, 미네소타, 오리건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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