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년새 2배 급증

시 조정委, 2018년 154건 접수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보다 2배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다.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600건으로 2017년 1만1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195건)·법 적용 대상(2271건)·권리금(2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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