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북, 외지 반입 폐기물로 ‘몸살’

임실, 오염 토양 유입돼 정화시설 / 군산엔 전국 떠돌던 폐기물 방치 / 주민들 “지역 무시 처사” 강력 반발 / 道 “전수조사해 철저 대책 세울 것”

전북이 외부 반입 폐기물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에 사무소를 둔 A업체는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해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했다. 이곳은 대구지역 버스사업소 등에서 발생한 오염 토사 350t가량을 반입해 정화 작업을 거쳐 되팔기 위한 시설이다.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토양오염정화시설이 3개 시군 4만여 세대 식수원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2㎞ 남짓한 거리에 불과해 유해 물질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시는 당장 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는 당초 이 시설을 광주·전남지역에 구축하려 했지만, 지역주민 반발 우려 등으로 여의치 않자 광주시 허가를 받아 임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군은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하며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고, 업체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순창·임실)은 지난해 10월 토양정화시설 등록 권한을 사무소에서 사업장 지자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임실·익산 등지 불법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제공

군산에서는 폐유, 고농도 폐수 등 불법 폐기물이 다량 반입돼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밤 오식도동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는 25t 화물차 44대 분량의 폐기물 753t이 반입됐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자가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반출해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 물류창고로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해 나흘간 도로에 머물자 환경부가 이동명령을 내려 군산으로 옮겨왔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임의로 반입한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고 발끈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3주 만에 다시 폐기물 배출업체 4곳에 조치명령을 내려 최근 경기도 한 사설처리업체로 실어나르기 시작했다.

군산항 인근 한 창고에는 타지에서 반입한 폐기물 8200여t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평택의 한 기업이 필리핀으로 수출하려 2017년부터 반입했으나, 수출길이 막히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이 같은 폐기물은 군산 외에도 평택항(3360t), 광양항(600t) 등에도 적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불법 폐기물을 반출 조치하고,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타 지자체가 허가한 임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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