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팩트 체크 "트럼프의 국경장벽 관련 발언 대부분 사실과 달라 "

최근 유세서 강조한 장벽효능과 업적은 "과장"

방지한다는 이민갱단은 미국 시민, 마약밀수는 항구가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싶어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지금까지 건설된 것은 대부분 기존의 국경 철책을 보수하거나 대체한 것들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자랑한 장벽 건설 실적이나 트럼프 정부들어 내륙 오지에 새로 건설한 장벽은 아직 없다.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최근 국경장벽 예산확보를 고집하면서 멕시코에서 내륙을 통해 밀려들어오는 이민의 유입을 강조하고, 미국의 연방감옥들은 불법이민자로 가득차 있으며 텍사스의 도시 앨패소는 국경장벽으로 살기좋은 안전한 도시로 변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AP통신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 오보이거나 어떤 면에서 잘못 해석한 것들로 남쪽 멕시코와의 국경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비상사태까지 선언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텍사스주의 앨 패소 시에서 2020 대선 유세를 시작했으며 이 여세를 몰아 15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는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을 자신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자 수십억 달러의 부족분을 대통령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의 위험을 거듭 강조하고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반대를 주장하면서 불법 이민의 국경 통과의 위험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주 트럼프 발언의 주요 팩트 체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벽 >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후 백악관 발언 : "나는 장벽을 많이 건설해왔다. 나는 돈이 많아서, 그 동안에도 많은 국경장벽을 건설했다"

___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새로 건설한 장벽은 몇 마일도 없다. 지금까지 새로 건설했다는 장벽은 기존의 국경 울타리나 차단물을 보수, 재건한 것이다.

이 번 달에 텍사스 주 리오 그란데에서 22km의 울타리 보강공사를 시작한 것이 트럼프 취임 후 최초로 국경 울타리 공사를 한 것이며, 그 예산은 1년 전에 의회가 승인한 국경 울타리 보수 공사용 금액이다. 이번에 정부의 2차 셧다운을 막기 위해 통과시킨 예산으로는 불과 88km의 울타리를 더 고칠 수 있다.

트럼프가 전 정부들로부터 물려받은 국경 울타리는 약 1050km에 달한다. 트럼프는 자주 "나의 국경장벽 "건설이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세운 장벽은 거의 없고, 건설하려면 이제는 의회 승인 예산 밖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한다.

< 국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 이전의 대통령들도 국가비상사태를 거의 56번이나 선언했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도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다. 그들이 비상사태 선언을 한 이유도 국경장벽 건립보다는 훨씬 사소한 이유였다"

__ 트럼프가 말한 횟수는 기록에 나타난 58회와 사실상 비슷하지만, 사소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런 비상사태 선언은 나라의 지갑을 쥐고 있는 의회가 절대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엄청난 거액을 사용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은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 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압도적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적용 대상도 주로 테러나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은 특정국가나 테러 단체의 투자나 수입의 금지, 미국내 자금 동결 등에 한정되었다.

< 마약 밀수 방지>

트럼프 "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밀수품의 대부분은 항구들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국경수비대나 세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의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대개는 남쪽 국경을 넘어 들어온다. 그런데 정치가들, 특히 민주당원들은 전부 항구로 들어온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말을 들으면 안된다. 그건 틀린 말이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다"

__ 실제로는 불법 마약의 대부분은 전국의 항구로부터 주로 들어온다고 트럼프 자기의 행정부가 밝히고 있다. 여기 대해서 그는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 정부의 통계를 끊임없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2018년 보고서에서, 국제마약조직 범죄단이 사용하는 가장 공통적인 마약밀수 방법은 미국의 공식 관문과 세관을 통해서 여객기, 여객선, 버스나 대형 트레일러를 사용해서 들여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장거리 고속버스, 화물열차, 터널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밀수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경장벽 건설로는 전혀 막을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헤로인, 코카인, 메탐페타민, 펜타닐 등 마약들은 거의 다 항구에서 압수된 것들이 많다. 게다가 펜타닐 같은 강력한 합성마약은 멕시코가 아니라 대부분 중국에서 배편으로 들어온다.

< 불법 이민 범죄자>

트럼프 " 우리 연방교도소들이 얼마나 불법입국자 외국인들로 가득차 있는지 한 번 가서 보라. 그냥 한번 가서 보라. 보면 안다."

__ 실제로는 가장 최근의 법무부 통계인 2014년도 통계에도 연방교도소에 들어간 외국인의 수는 전체의 약 40%였다. 그 중 대다수 (2만8821명 가운데 2만842명)는 강력범죄나 밀수 같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단순 이민법위반자들이었다. 연간 몇 명의 불법이민자가 들어오는지도 확실한 통계는 없다.

특히 연방교도소는 미국 전체의 형확정자의 10%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주립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연방재소자는 이민자 범죄의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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