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美캘리포니아주 "소송 걸 것"

[헤럴드경제]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소송해 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A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州)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민주당 소속인 베세라 장관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베세라 장관은 “미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며 “대통령은 경솔하게 행동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자마자 야당 소속의 주지사가 법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몇몇 곳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반영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해왔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간 팽팽한 입장 차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인35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되기도 했다. 비상사태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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