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특권없는 나라 만들 것"...국회의원 셀프금지법·공수처 설치 공약

경남CBS 최호영 기자

(사진=여영국 선대본 제공)

정의당 여영국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셀프금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여 의원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창원' 정책 발표를 이어갔다.

여 의원은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생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예산자문위원회 신설)'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셀프로 세비 인상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여 의원은 "국회가 범법 국회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김 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정치 특검같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 경제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할 도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큰 걱정를 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조속히 이뤄져 도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 의원이 당선시켜주시면 노회찬 원내대표 사후에 중단된 특권 없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부패비리 없는 국회로 대개혁하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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