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화 몇통으로 5억달러 늘려”… 방위비 사전청구서?

“한국 방위비 더 올려야” 공개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며 “그들(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실언일까, 특유의 압박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내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10일 가서명한 제10차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은 787억 원. ‘5억 달러’는 실제보다 7배 이상 부풀려진 액수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다. 5억 달러의 진위보다는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발언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 ‘엉터리 디테일’, 증액 위한 큰 그림인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반적인 한국 방위비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통계를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 등 한국 방위 관련 비용에 대해 미국이 50억 달러를 쓰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약 9602억 원)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훌쩍 넘어선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그간 한국이 분담한 금액을 최대한 낮잡아서 5억 달러라고 말한 뒤 우리가 5억 달러 더 받아냈다는 식으로 부풀려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화 몇 번으로 5억 달러를 올렸다”고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엉터리 숫자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며 실제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보다 늘려 말한 적이 있다.

○ 연장이든 새 협상이든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디테일 오류’가 우발적이기보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5억 달러 더 내라는 식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을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진화에 나선 것도 분담금 증액 압박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특유의 판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과거의 방위비 협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관례와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미는 사실상 내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된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이라 당장 상반기부터 내년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신호탄을 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분담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가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협정(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공백 상황에 대비해 기한을 연장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총액 증가율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이 연장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분담금 총액은 재논의 대상이며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변덕이나 오류를 비판하기보다는 분담금 증액 요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전력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도를 널리 알리고 재정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