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도 안말랐는데'···트럼프 '5억弗' 방위비 압박

"몇년 걸쳐 韓 분담금 올라갈 것"

합의 이틀만에 또 언급해 파장

협상불만·국내 정치용 등 해석

靑 "동결할수도...1년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 측이 5억달러(약 5,627억5,000만원)를 더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8.2%(787억원) 오른 1조389억원(9억2,400만달러)으로 정하고 가서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출처 불명의 ‘5억달러’를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실언인지,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그들(한국)은 내 요청에 따라 어제 방위비로 5억달러를 더 내는 것에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그것(분담금)은 올라갈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그동안 매우 잘해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높은 분담금을 거론한 것은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과 추가 인상 의지를 한국 측에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행보일 가능성도 높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4만명(실제 2만5,000여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치를 과장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후 한미 정상 간에 향후 방위비 인상에 대한 추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통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통화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떠나 한미가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11차 협정에서도 한미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방위비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통상압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13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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